tgoop.com/sec_guide/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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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소개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나무위키 피셜에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이라는 표기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로 변경하는 대안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의 정의가 전혀 바뀌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지죄에서 벌금형이 사라지고 최소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상향되었으며, 디지털 성착취물은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 또한 징역 1년 이상의 형량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https://namu.wiki/w/%EC%95%84%EB%8F%99%C2%B7%EC%B2%AD%EC%86%8C%EB%85%84%EC%9D%98%20%EC%84%B1%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대법피셜 교복입은 야애니나 야망가 모두 포함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30/201905300177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오늘부로 미성년자 나오는 야애니 야망가 모두 시청만해도
징역 1년 + 신상등록 + 취업제한 삼위일체로 인생 그냥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을 탈 수 있다
BY 보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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