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개정과 동시에 통과된 아청법 개정안.

참고로, 2D(야애니/망가)도 실제와 똑같이 적용된다.
기존 법과 비교 시, 변경된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했다.


→ 모든 '음란물' 자료들은 '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
(2D, 정식으로 판매되는 일본AV, 서양 포르노 모두 포함)

→ 소지/유포자는 이제 벌금형 없이 최소 징역 1년.
(기존 아청법은 벌금형이라도 전과(빨간줄) 기록 X.)

→ 일정기간 취업제한. 당연히 기존의 직장생활도 중단.
(기존에는 대상에 취업/직장에 대한 터치가 X.)

→ N드라이브, 카카오톡 등 저장매체, 어플 모두 검열.
(정부에서 직접 네이버, 카카오측에 동의를 얻고 조사.)

→ 아청법 자료를 소개 / 홍보하는 행위 엄벌.
(기존에는 단순 소지 / 유포자만 처벌)

→ 국내 웹하드/토렌트에 대한 검열 강화.
(현재보다 집중단속기간이 늘어나며, 검열이 강화)

→ 스트리밍또한 증거만 존재한다면 즉시 조사.
(기존에는 스트리밍은 처벌대상에 들어가지 않음.)

사실 가상의 인물이 나오는 자료(망가,야애니 등)도 처음 아청법이 통과되었을 때부터 적발대상이었다.
하지만, 단순 소지(다운로드),스트리밍은 잡을 방도가 적었고, 유포자/진짜 아청물에 비하면 수사망이 너무 광범위해지기에 사실상 묵인해왔었다. 허나, 정부에서 다시한번 압박을 가한 이 시점에선 단순소지(다운로더) 및 2D 자료도 기존보다 위험해졌다 또한, N드라이브, 카톡은 물론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국내 웹사이트들은 외국에 기반을 둔 서버들과 달리 수사 및 단속에 반드시 협조를 해야하는 입장이기에, 장난삼아서라도 더이상 섣부른 행동은 해서는 안된다.

본문이 의심스럽거나 시간이 널널하다면, 개정된 법안에 세부내용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출처-글:디시인사이드/사진:나무위키,뉴스기사